“농민기본소득은 농촌 지키는 현실적 대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있는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가 지난 18일에는 성수석 경기도의원(민주, 이천1)의 주도로 이천서희청소년 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남도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과 경기도 농업정책과 김충범 과장이 맡아 농민기본소득의 도입현황과 향후과제 그리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방향에 관한 심층 분석과 설명 등이 이어져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부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은 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현대산업사회의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농촌이 위축돼 가기에 농촌과 농업을 지켜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현실적 대안정책이다”면서 “이제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시켜야 할지가 과제이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한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농민중심 농정으로의 대전환 ▲사회불평등 해소와 농민 존중 사회실현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을 제언했고, 김충범 과장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추진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입법화 등을 제시했다.

또 김철환 의원(민주, 김포3)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기도 농업제도 도입방안’을 소개하며, 농민의 소득보전과 농지의 공익가치를 구분할 필음을 강조했고, 유광국 의원(민주, 여주1)은 “ ‘농자천하지대본’을 강조하며, 사라져 가는 농업환경과 농촌경제를 지키고, 이를 위해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국농업경영인 이천시연합회 이상열 정책부회장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농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상설 협의체가 구성돼야할 것”이라고 했고, 전농 경기도연맹 전용중 사무처장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 된지 오래인만큼 함께 만드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수미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은 물론 경기도 예산 약24조원 중 농업예산이 2.63%에 불과하다”며, 농업재정 확대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