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신임장관 “직불제 개편 통해 공익적가치·소득안정 이룰 터”
농민단체, 국회앞 천막농성 돌입…관련법 개정, 내년부터 실시 요구
공익형직불제가 농업현실의 대세로 다가오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관련법 전면개정 국회 압박에 나섰고, 김현수 신임 농식품부장관 또한 공익형직불제 자리매김을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다. 농업이 지속되기 위해선 농정예산도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개편돼야 한다는 주장도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결국 내년 공익형직불제의 성공적 착륙을 위해선 농식품부와 농민단체 협의의 직불제 개편 세부 시행방안 마련과, 국회 내의 예산확보·관련법 개정 등의 ‘쌍끌이’가 필연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출범한 농민단체 연대조직 ‘공익형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공익형직불제 국회 통과를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직불제 비대위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은 우리 농업의 한계에서 나타난 구조와 규모의 문제, 노동과 소득의 문제, 개도국 지위 논란에 따른 감축대상 보조금 축소 문제 등의 근본적 해결점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직불금 지급기준, 시행방안 등 현장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정보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농촌지도자회 강중진 회장은 “농민과 농민이 경쟁하고, 농촌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속에서 더 이상 미래농업·농촌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있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뚜렷한 예산확보와 법률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농민들은 더욱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재차 촉구했다.
직불제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 여야의 공익형직불제 개편논의 즉각 시행, 수용가능한 기준 즉각 제시, 직불제 예산 확대, 관련법인 농업소득법 전면 개정, 2018년산 쌀목표가격 기준 즉각 설정, 직불제 전환에 따른 쌀 수급안정대책 즉각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직불제 비대위는 농축산연합회 22개 단체를 비롯 산별조직 3개 등 총 25개 농민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농식품부 또한 공익형직불제 전환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공익형직불제 체제로의 농업예산안 구조개편 뜻을 표방한 농식품부는,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 포인트를 공익형직불제로 맞췄다. 지난 3일 취임식을 가진 김현수 신임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법개정 작업과 내년도 예산확보,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쌀에 편중된 직불 체계를 개편해 다양한 품목 간 균형을 유도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이어 거듭 강조한 사항이다.
한편,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농특위 주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제목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자리에 참석한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농정예산 증가폭은 전체 예산 증가폭에 한참 못 미치는 2.98%로 ‘농업예산 사태’로 봐야 한다”면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정립하고 예산구조의 혁신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인천대 이명헌 교수는 농정예산 구조개편 관련,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의 기본 방향은, 지불대상과 단가가 다른 직불제들을 통합하는 것, 공익의무를 실체화한다는 점, 중소농을 배려하는 단가체계를 구성하는 부분 등에서 기본방향이 적합하다”면서 “그러나 이질적 정책목표를 가진 정책들이 혼재됐다. ‘공익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명확히 하고, ‘직불제’명칭을 전반적으로 폐기하고 가칭 ‘공익기여지불’로 개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형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 아닌, 가격변동 위험대응 정책이나 구조조정 지원정책 등은 명칭을 달리해 별도 정책범주로 독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 박사는 “현재의 제도 개편에서 쌀 수급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과 보완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기존의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와 예산조정, 공익형직불제를 단순한 농가소득향상의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농가도 공익제고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인지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