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로 연장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경우 3개월 이상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뒤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 적응 기간을 거치고 작업을 마무리한 뒤 출국 준비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계절근로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최근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이 연간 2만명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연간 계절근로자는 2천800명가량인데, 잠재 수요는 2만2천명이기에 계절근로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11월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