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폭락 문제, ‘인권’ 차원서 살펴봐야”

농산물과 천일염 가격폭락 문제가 인권 문제로 의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정부 결산 심사를 위한 정책질의에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과 천일염 폭락에 대한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농식품부를 상대로 농촌 노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며, “향후 농촌 노인뿐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 나아가 섬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 역시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 의원은 “농산물 수급은 이제 농어민 인권과 권익의 문제다. 인권의 차원에서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어민의 소득 보전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