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우려…이것도 농산물가격이 원인인가
‘디플레이션’ 우려…이것도 농산물가격이 원인인가
  • 농업인신문
  • 승인 2019.09.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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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디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의 반대 의미로, 물가가 하락하고 통화량이 축소돼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 1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매월 0%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농산물가격이 안정되고 국제유가가 하락 안정됨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했다. 오는 10월 이후 1.0%대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아직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때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전문가들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대비하면 최근의 저물가 상황은 우리 경제는 이미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면서 1997년 IMF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근거도 들이민다. 따라서 조만간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기업들도 쓰러지고,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이던 아니던, 원인으로 꼽히는 대목이 눈에 띈다. 바로 ‘농산물가격 안정’ 이다. 소비자물가를 언급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인데, 물가가 오르던 내리던 언제나 농산물가격의 등락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시켜 왔다. 하지만 최근의 농산물가격 하락세가 과연 디플레이션 때문일까. 한쪽에선 지난해 크게 오른 가격 때문에 농가들이 생산을 늘렸기 때문이라 하고, 또다른 쪽에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급기야 정부마저 국익을 위해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특히 국가간 무역협상에서 한국농업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취임한 신임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하고,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바라건대, 새 장관은 디플레이션이던 인플레이션이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그것이 사람 중심, 농업인 중심 농정 개혁이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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