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금 국회통과 촉구한다”

공익형직불제 조속 추진을 위해 농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나섰다. 농민단체 연대조직인 ‘공익형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국회앞에서 공익형 직불금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비대위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업직불제의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은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안정장치로 역할이 기대된다는 게 이날 비대위의 주장이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중진 회장은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을 통해 논농사, 밭농사, 면적에 관계없이 농업과 농촌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가꾸는 농업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서 “미래로의 농업의 길은, 농업재정 확충을 통한 공익형직불제 쟁취의 커다란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형직불제는 현재 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예산안이 마련된 상태로, 국회 농해수위의 심의 과정을 통해 추가 확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관련법인 농업소득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이 9월 국회에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