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목표가격제’ 사실상 폐지

2020년 농업예산이 올해보다 4.4% 증가한 15조2천990억으로 정부안이 발표됐다.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에 대비한 농가소득·경영안정사업 27%,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혁신성장 산업에 11.2% 각각 증액하는 등 농가들의 소득안정과 스마트농정에 내년 농정정책 주안점을 뒀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 비중은 지난해 3.1%에 이어 올해도 3.0%로 낮게 측정됐다. 더욱이 올해 농업과 수산업이 합쳐진 예산 비중이 4.7%로 표시되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9%, 1.6% 등 1%대로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홀대’ 정책기조가 변함없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예산·기금안 발표를 가졌다. 이에 따르면 내년 농업부문 총 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6천394억원 4.4% 증액된 15조2천990억원이 편성됐다.

농촌사업 일부,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을 지방이양(7천433억)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9%대의 예산증액이 이뤄졌다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분야 중에 가장 눈에 띠는 게 소득경영 및 가격안정 부문. 모든 농업직불제를 묶어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을 앞두고 2조2천억을 확보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조7천억원 규모에 비해 5천억을 더 확보했다는 점을 농식품부는 강조했다.

공익형직불제는 9월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별도로 만들고, 국회 통과후 연말까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쌀목표가격 설정과 이를 기준으로 지급되던 변동직불금제가 폐지된다는 뜻인 것이다.
경영안정을 위해 67개 농작물에 대해 4천794억, 농업인안전재해보험 834억 등을 편성했다.

하지만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분야인 농산물수급안정사업엔 미온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빅데이터·드론 등을 활용한 농업관측 지원사업에 169억원,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사업에 192억원 등 책정했다.

문재인농정의 중점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포함된 혁신성장 부문은 내년부터 프로잭트를 본격화한다는 자세이다. 우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올해 478억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843억원(4개소)을 투자하고, 이를 노지(88억), 축산(225억, 5개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농육성사업 또한 현정부 역점사업이다. 올해 신규 청년창업농에게 정착지원금으로 214억(3천200명)이던 것을, 내년엔 343억원(4천800명)으로 늘리고 자금과 임대농지, 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농업직업’ 지원대책이 확대된다.

맞춤형농지지원 6천460억, 후계농육성사업 238억,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45억 등이다. 예비농업인을 위한 현장·실습 중심 교육사업에 529억, 농식품 분야 취·창업 조건 대학생 장학금 지급사업 177억 등이 배정됐다.

사회적 농업으로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지역 푸드플랜 수립 확대사업 지역을 20개로 늘리고 10억원을 짰다. 사회적 농장 확대사업, 회계·경영 바우처 지원사업 등 역량 제고 사업에 47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91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 72억원 등이다.

농촌재생부문에서 문화·돌봄 등 생활간접자본(SOC)사업을 활용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시골에 전달하는데 5천359억,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지원사업에 735억, 농촌공간 관리와 활용을 위해 18억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먹을거리 안전과 환경관리 부문은 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조사 지속 추진사업으로 407억, 도축검사 운영 227억, 축산물HACCP지원 17억 등이다. 특히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과 교육 등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지원사업에 11억원을 배정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쓸 계획이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도 1천58억을 투자해 축산환경 개선을 강조키로 했다.

이날 브리핑을 담당한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무엇보다 이번 예산안은 사람중심 농정개혁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농가들의 소득안정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농정전환 예산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면서 “향후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현장농민등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계획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