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안정 위해 150~186% 늘려

기획재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대비 1.2~2.9배 확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농산물의 경우 배추, 무, 사과, 배의 4개 품목이 해당된다. 그러나 배추와 무의 경우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은 시세를 기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7일 추석민생안정대책을 위해 ‘성수품 공급 확대’를 발표했다. 평년대비 이른 추석으로 인한 공급부족 가능성에 대응하여 4개 농산물의 공급을 150~186% 확대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배추는 175%, 무는 170% 공급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배추와 무는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은 시세를 기록하고 있다. 가락시장 경락가격 기준으로 배추의 경우 8월 1~29일까지 상품 10kg망당 평균가격은 6,961원이다. 이는 전년동기간 1만4,385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무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동안 무 상품 20kg상자당 평균가격은 8,171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간 2만4,699원의 33%에 불과하다.


물론 추석 성수기에 소비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과거사례가 증명하고 있지만, 현재보다 공급물량이 170~175% 늘어난다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시세를 뒷걸음질 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배추, 무 등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해당 품목의 산지유통인들이 고사당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의 소재가 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민생안정의 대상에는 생산농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요가 집중되는 사과와 배의 경우 명절수요에 1년 농사를 좌우된다는 점을 정책당국은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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