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좋은농협위’ 출범…문재인정부 ‘농협개혁 시작’
농특위 ‘좋은농협위’ 출범…문재인정부 ‘농협개혁 시작’
  • 유영선 기자
  • 승인 2019.08.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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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위원장 “농민 위한 협동조합 조직으로 거듭나야”

‘조합’ ‘중앙회’ 2분과로 의제 발굴, 직선제 개편 등 이슈화 될 듯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좋은농협위원회’란 명칭의 자체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첫 농협개혁 신호탄이란 해석이다.


농특위는 지난 15일 제1차 좋은농협위원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대표를 지낸 강기갑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15명의 특별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농협개혁 의제발굴에 돌입했다.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앞으로 좋은 농협위원회를 통해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여러가지의 세부의제를 다루기보다 굵직하고 확실한 개혁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추진력있는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기갑 좋은농협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협동조합은 다수의 힘없는 농민들의 모임이고, 좋은 농협은 농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농협이라는 관점에서 농협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정체성에 대해 강조했다.


좋은농협위원회는 농특위관련법에 의거, 농특위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별위원회 성격이다. 좋은농협위는 앞으로 ‘조합’과 ‘중앙회’ 두 개 분과로 구분해 의제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조합분과는 남성민 진주진양농협 이사를 분과위원장으로, ‘자주적 협동조직이자 판매조직으로 위상 재정립 및 역할 강화’를 의제로 선정했다. 중앙회 분과는 허수종 정읍샘골농협 조합장을 분과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중앙회분과는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한 연합조직으로 위상 재정립 및 역할 강화’를 회의를 통해 의제로 삼았다.


이날 회의에서 좋은농협위는 또 농협조합장 선거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통과 촉구안’을 9월 24일 예정된 농특위 본회의에 올리는 등 내부논의와 대외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농협법 관련, 규제완화 촉구안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현행 대의원 조합장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개정하는 방안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특위 좋은농협위의 이같은 행보는,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특히 농민단체들의 농협개혁 요구에 대한 정부측의 ‘늦은 답변’으로 해석되고 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부터 농협중앙회가 농민을 위하고 농산물을 제값에 판매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를 끊임없이 촉구해왔다”면서 “그간 농민단체들은 농협중앙회가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농민의 입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중앙회장부터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고 개혁과제를 얘기했다.

이 관계자는 “신경분리에 그친 농협구조개선사업은 다시 경제사업연합회로 돌려야 한다”면서 “현재의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는 농민?농업과 전혀상관없이 자본과 조직의 이익에 한해 움직이는 공룡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농특위 좋은농협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는 강기갑 전 국회의원, 강성근 전 제주도 농업기술원장, 김광천 한국농수축산연합회 사무총장,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김영길 전 서진도농협장, 나종구 홍천사랑말한우영농조합법인 대표, 남성민 진주진양농협 이사, 박성재 GS&J 인스티튜트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손병철 완주고산농협 상임이사, 송영조 금정농협 조합장, 이정학 전농 충남 협동조합개혁위원장, 이호중 (사)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 장철훈 농협중앙회 기획실장, 최창열 거창축협 조합장, 허수종 정읍샘골농협 조합장 이상 15명이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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