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발표
산림청,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발표
  • 성낙중 기자
  • 승인 2019.08.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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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산림면적 28.3% 국유화

산림청은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 179만ha(전체 산림면적의 28.3%)를 확보하기 위해 제2차기에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는 크게 ▲국유림확대 ▲공익임지확대 ▲경영임지 확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국유림을 확대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산림을 매수해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해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어 간다. 한편으로는 법정제한림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매수해 사유재산권 침해분쟁을 해소한다.


이와함께 공익임지 확대를 통해서는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한다. 산림청은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해 일반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임지 확대에서는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추진하는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사항에 따라 산림이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기업 부담 완화의 역할수행이 가능하므로 산림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을 적극 매수해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관리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해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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