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농정의 핵심 ‘공익형직불제’, 농민들이 지켜본다
문재인농정의 핵심 ‘공익형직불제’, 농민들이 지켜본다
  • 농업인신문
  • 승인 2019.08.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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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사람중심 농정개혁’을 표방하면서 핵심사항으로 꼽고 나선게 공익형직불제이다. 쌀고정직불제, 쌀변동직불제, 밭고정직불제 등이었던 것을, 논과 밭에서 농사짓는 농민은 누구나 해당되는 ‘농지기본 직불제’로 한데 통합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쌀값에 불안한 농가들을 위해서는 쌀 수입보장보험으로 보완하고, 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농업경영체DB 등을 구축해 일일이 따지는 대목도 눈에 띤다. 한걸음 더 나아가 공익적 가치를 셈해서 이를 직불금으로 내주는 가산형직불제도 병행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국회, 정부, 농민단체 모두 찬성이다. 하지만 정부가 개편안을 만들고 국회가 이를 법제화해서 실행단계까지 가야하는데, 첫 단계에서 멈춰있다. 관련 예산확보 문제를 두고 물러설 수 없는 대척점이 생긴 것이다.


당초 농업직불제 개편 얘기를 꺼낸 것은 기재부였다. 쌀에 치중한 직불금이 오히려 쌀과잉생산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목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쌀변동직불금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었다.


농업직불금을 공익형직불금으로 보다 발전시켜 정책을 내놨지만, 기재부의 기존 고집은 그대로다. ‘농가들이 지금보다 직불금을 더 받게 되면, 쌀농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직불제 개편 의미가 없다’는게 기재부의 논리이다. ‘재정중립적’ 개편이 필연적이란 것이다. 따라서 지난 5년간 집행한 직불금을 평균냈을 경우, 연간 1조8천억선에서 공익형직불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는 주문이다.


대척점의 농식품부는 난감하다. 지난 3년간 쌀값 폭락 등으로 평균 2조1천억은 지출했는데,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하는 마당에 거기서 더 줄여야 한다는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것이 공익형직불제는 문재인농정의 유일한 키워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해당부처인 농식품부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것이다.


정부내에서 부처간 갈등은 의례 있어왔다. 특히 예산편성에 돌입하면 저돌적인 대립 상황이 비일비재한게 정부청사 복도 풍경이다.


문제는 공익형직불제 추진 여부가 문재인농정 시금석이라는 것. 대통령직속 농특위 또한 농정전환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도 공익형직불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예산을 막는 기재부나, 정부안을 들고 난감한 농식품부나, 어떠한 결과를 낳더라도 문재인정부다. 농정개혁의 공약이 쉬울리 있겠는가. 농민들은 문재인정부의 자세를 보고 있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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