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경예산, 日 경제보복 대비책 소홀
농식품부 추경예산, 日 경제보복 대비책 소홀
  • 농업인신문
  • 승인 2019.08.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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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에는 최근 국가적 위기로까지 거론되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2천732억원이 포함됐다. 무역보복이라는 위기 상황에 맞춰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부 등 정부 각 부처가 당초 지난 4월에 제출했던 추경예산안 외에 추가로 편성한 사업 예산이 포함된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 통과를 지켜본 농업인들 사이에선 농식품부가 이번 추경에 맞춰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대 일본 종자 무역수지 적자폭이 100억원에 달하고,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와 부품 산업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번 기회에 최소한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추경 통과로 인해 증액된 1천174억원의 예산을 총 6개 사업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한다. 이번에 확정된 추경예산 중 양파·마늘 수매 30억원, 아로니아 가격안정 30억원 등 60억원은 정부 제출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것을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신규 증액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당초 농식품부가 제출한 원안에 상임위 증액분까지 추가로 반영되었으니 농식품부 입장에선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할 만하다.

하지만 타 부처가 대일 무역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예산을 적극적을 반영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아직까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가 농산업 분야까지 확대된 것은 아닌 만큼 미리부터 부산을 떨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인해 국내 부품 및 소재 산업 육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 맞춰 농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종자산업과 농기계산업 육성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실제 예산 규모에 상관없이 국내 종자산업과 농기계 부품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농업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을 탓하기에 앞서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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