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는 충남지역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준비하자는, 농민수당운동본부가 출범식을 가졌다. 이렇듯 전국 각지에서 ‘농민수당 바람’이 거세다. 중앙정부에서 ‘조건부 허락’이 내려진 가운데, ‘공익적 가치’에 대한 각 지자체들의 실천적 행위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다. 많은 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 농업계 시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지급규모를 두고 실랑이, 아니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도와 각 시?군이 재원부담까지 결정을 내고, 조례제정을 목전에 둔 시점에 농민단체에서 수당이 너무 적다며 재원을 늘려 수당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행정 관계자를 비롯해 여타의 시민사회단체, 중소기업 등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사회적 형평성까지 거론하면서 아예 농민수당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 여기 뿐이 아니라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수당액수를 두고 논쟁을 벌이다가 농민수당제 조례 자체가 사라졌다고 한다.
한정된 예산배정도 어렵기 때문에, 농민의 요구대로 액수를 올리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행정담당자의 말은 일리가 있다. 왜 농민들에게만 세금으로 혜택을 주느냐고 따지는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도 외면할 수 없는 국민의 소리이다. 농민수당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기까지, 공익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그에 합당한 경제적 가치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그간의 농민들 주장도 분명히 맞다.
농민수당 액수에 대한 문제는 행정당국과 농민, 양쪽의 갈등으로 보면 안될 일이다.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농민수당이다. 그만큼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당연한 일이다. 그 한면이 그대로 난국이다. 또 다른 것은 농민들의 요구는 그 나름대로 절실한 존재의 표현이다. 충분히 액수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다.
공익적가치가 사회 보편적으로 자연스레 연착륙하는데는 그마만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논의해야 하고, 나서서 지역사회에 사정얘기를 해야 한다. 오천년 농업국가에서 생전 처음 하는 일이다. 그만큼 기다렸는데 서두르는 자세보다 단단하게 자리매김토록 채비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조부모가 농민이 아닌 사람이 드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농업?농촌 관련 많은 정책과 농업계 여론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 하지만 당연하단 듯이 요구를 앞세우는 모습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 ‘농민수당’은 천천히 충분히 얘기하면 국민들은 이해해 줄 것이다. 보통 상식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