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길모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
우리 농업·농촌은 농가인구 고령화와 청년농업인의 감소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2010년에 31.8%에서 2018년에 44.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청년농가 경영주는 3만3천143호에서 7천624호로 매년 평균적으로 3천 호씩 감소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청년농업인이 현재보다 연간 1천 명 이상 추가 유입되어야 현재와 같은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높은 농지가격, 부족한 농업기술,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농지를 스스로 확보해 농업에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들의 농업 진입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이다.
농지은행이란 농업구조개선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은퇴·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확보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진입, 성장, 전업의 3단계로 구분하고 새롭게 농업에 진입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전업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맞춤형 농지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진입 초기에는 농지은행이 보유·비축하고 있는 농지를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농업 진입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경영규모·영농경력이 일정 정도에 도달한 다음에는 농업인 본인 소유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최장 30년까지 장기간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농업인을 다른 일반농업인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청년농업인 2만579명에게 총 2만212ha의 농지를 지원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지자체에서 선발하는 청년창업농 457명에게 479ha의 농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농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
또한 2018년 11월부터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개편해 농지은행 참여 진입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농지은행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여 사업을 신청해야 했으나, 개편 후에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농업인 편의제공 및 농지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지은행포털에서 우리나라 농지거래 동향을 분석·발표하고 있어 농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이 농지가격·거래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우리 농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청년농이 농지를 원할 때면 언제나 농지를 공급해줄 수 있도록 농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은 우리 농업의 희망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처럼 농지은행은 청년농업인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함으로써 우리 농업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