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농가 불만 크다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불만 크다
  • 성낙중 기자
  • 승인 2019.07.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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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주고 가입해도 돌아오는 보상은 기대이하”
농업인들, 할증제·미보상 감수량 등 개선 촉구
지난 12일 경북 영주시 최승섭씨가 착과율이 떨어진 복수아나무를 안타깝게 살펴보고 있다.
지난 12일 경북 영주시 최승섭씨가 착과율이 떨어진 복숭아나무를 안타깝게 살펴보고 있다.

 

“올해 과일농사는 최악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착과수가 평년에 25%에 밖에 안되요. 농작물재해보험이라도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그나마 나을텐데...”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사과와 복숭아 농사를 최승섭씨(한국농촌지도자경상북도연합회 부회장)은 예년 같으면 주렁주렁 달린 과일이 맛있게 익기를 기다리겠지만 올해는 폭염과 가뭄으로 착과수가 줄어들면서 잔뜩 찡그린 얼굴을 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는 냉해, 올해 역시 이상기후로 제대로 된 과일을 수확하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해 놓았지만 현실성 있는 보상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최승섭씨는 “요즘 보험사에서 나온 평가인들이 착과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농가들을 보면 대략 한 70% 이상 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소연 했다. 착과수는 5년 평균치로 보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100개로 가입하고, 30개만 달렸다면 내년 가입때 30개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는 평균치가 내려갈 수 있다. 따라서 2년연속 착과수가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장금액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복숭아 1,500여평과 사과 10,000여평의 농사를 짓고 있다. 그는 올해 1,000만원 수준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했다. 지난 해 냉해피해로 일부 보상을 받으면서 올해 보험가입금이 조금 늘어난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은 고정이 아닌 할증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시말해 농업인이 재해 발생으로 일정 수준의 보상을 받으면 이듬해 할증을 부담해야 한다.


그는 “농작물재해보험에는 개인 자부담이 있고 또 자연재해는 농업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안된다”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보험에 할증이 붙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영주지역만 해도 2년연속 자연재해가 발생해 농업인들의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H농협손해보험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보험은 일정 손해율이 넘으면 할증이 붙고, 할증은 품목마다 다르다”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답답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를 비롯한 농업인들은 미보상 감수량 책정과 자부담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미보상 감수량은 보험사가 보상하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됐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계약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나 제초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감소량으로서 피해율 산정시 감수량에서 제외한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미보상 감수량 책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보험사와 농업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초제, 병충해도 안된다고 하는 것에서 있다”면서 “일부 약을 치는 사람도 있고, 초생재배라고 해서 풀을 키워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는데 각각 자기만의 농사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자부담율 인하도 촉구했다.
농업인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할 때 보통 15%, 20%, 30%의 자부담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 20%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사과 100개가 피해를 입으면 피해율 중 20%가 자기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농업인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 그나마 보험료를 그 정도 낼 수 있는데 사실 농작물재해보험금이 굉장히 비싼 것이다”면서 “농사가 잘 되면 보험사는 나에게서만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인건비나 이것저것 빼도 아주 많이 남는 장사가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의 경우 총 보험금은 5,200만원 정도에서 자부담이 약 1,000만원이고, 15% 수준이다.
이에 대해 NH농협손해보험관계자는 “미보상 감수량은 제초상태 불량 같은 자연재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만 제외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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