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목표가격.공익형직불금 결정 지연 ‘네 탓’ 공방
쌀목표가격.공익형직불금 결정 지연 ‘네 탓’ 공방
  • 유영선 기자
  • 승인 2019.07.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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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장관 “국회 결정만 믿어”vs농해수위 “장관이 노력해야”

기획재정부, 직불금 1조8천억 제시…“직불제 축소 의미”

지난 11일 3개월만에 재개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미 집행시한을 반년이상 넘겨버린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쌀목표가격 결정문제를 두고, 정부와 국회간 책임 떠넘기기가 점입가경이다. 결국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예산 확충 문제 앞에 농식품부나 국회가 손놓고 있는 실정인 것. 이대로라면 당초 기획재정부의 주문대로 변동직불제 기능이 폐지 되는 등 직불제 축소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쌀 목표가격 결정이 미뤄지는 정부측 입장을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이미 자유한국당은 80kg들이 22만6천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당론화했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안(19만6천원) 대로라면 변동직불금 지급이 어렵다. 영농자금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 또한 “통합직불금(공익형직불금) 필요한 예산 3조원 중에 1조5천억원은, 기존 직불금과 달리 농업예산 외에 순증으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면서 “공익형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연착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쌀값 관련해서 19만원대를 유지하는 등 임기내에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면서 “쌀목표가격을 정하는 것이나, 직불제 예산 범위를 정하는 것 등 국회에서 원만히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인 것이다.


여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천안시을) 또한 “여야 4당 간사회의를 통해 직불금재정규모를 2조4천억~3조원 범위로 좁힌 상태”라며 “이미 국회에선 할 도리를 다했다. 농식품부가 재정당국과 속도감있게 이달중 결정을 내야 할 사항”이라고 다시 농식품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재정당국은 보수적 판단으로 예산을 내놓은 상태로, 농식품부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의지를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거듭 농해수위측의 책임있는 결정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직불금 예산으로 기존 5년간 직불금이 집행된 평균 규모 즉, 1조8천억원 정도를 공익형직불금 개편안 예산으로, 농식품부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농식품부의 경우 2016~2018년 3년간 평균 2조1천억원의 직불금이 집행된 사례대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전언이다. 기재부와 농식품부, 국회 농해수위의 각자 입장을 종합해보면, 최대 1조2천억원 가량의 예산 차이를 보인다는 결론이다.

농업계 한 학자는 “당초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하려는 개편 취지는 쌀 직불금은 현행을 유지하는 선에서, 밭직불금을 늘리는 식으로, 직불제를 강화한다는 뜻”이라며 “기재부의 예산규모를 대입하면 변동직불금은 그대로 폐지하고, 다른 직불금도 서서히 줄여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농식품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과 당면현안 보고 등이 다뤄졌다. 농업분야에서 늘어난 세출부문은 미세먼지 저감 시설 등 1천114억원이 상정됐고, 이를 통과시켤 경우 농식품부는 올해 14조7천710억원의 예산을 쓰게 된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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