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내년부터 ‘농어민 수당’ 도입
전라남도, 내년부터 ‘농어민 수당’ 도입
  • 성낙중 기자
  • 승인 2019.07.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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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시군 참여…지역상품권으로 지급

24만명 농업인 대상 연간 1,450억원 투입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기초 지자체들이 내년부터 ‘전남형 농어민수당’ 도입에 합의했다.
도내 모든 시군이 연간 60만원으로 동일한 액수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1천450억원에 달하는 연간 소요예산의 광역-기초 지자체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최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전날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정기 협의회를 갖고 농어민수당 지급에 도내 22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내 모든 시군이 이 제도 도입에 동의한 것은 이미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급 대상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에 주소지를 전남에 둔 농어업 경영체 24만3,122명다.
1년에 2차례 30만원씩 6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지급한다.


해남군 등 이미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시·군은 일단 자체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시장·군수협의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소요예산의 도와 시군 분담 규모에 대해서는 이날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전라남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4대 6으로 했을 경우 도가 584억원 시·군이 875억 원을 부담하는데, 시군은 이를 5대5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분담비율을 5대5로 할 경우 전라남도는 140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상품권 종류도 전라남도 상품권과 각 시군 상품권 중 어떤 것을 활용할지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전라남도와 시군은 일부 이견을 조정한 뒤 농어민수당 내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조만간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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