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결정과 공익형 직불금 개편을 두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 떠넘기기가 가관이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가 결정해줘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얘기하고, 국회는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마련해줘야 가능하다고 ‘네 탓’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날 농해수위 의원들은 쌀 목표가격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로 정부가 제시한 금액이 낮아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니 관련 예산을 3조원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불금 예산 역시 적어서 과거 5년간 집행된 직불금 평균 규모인 1조8천억원 정도를 배정해야 ‘공익형 직불금’ 개편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정부측은 정부 전체예산 사정을 감안하면 쌀 목표가격은 어떤 식으로든 19만원 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회의 결정을 재촉했다. 더불어 직불금 예산도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차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역시 국회가 농식품부 입장에 맞춰 결정을 해 줘야 예산을 확정할 수 있다고 국회의 책임있는 결정을 요구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기성을 볼 때 어느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할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다. 마치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입장 차이에서 쉽게 답을 내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6개월이 넘는 국회의 공전상황과 정책방향에 맞는 예산책정을 하지 못하는 정부, 정부와 국회의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되는 사이 농업인만 애가 탈 뿐이다. 정책이 결정되고 예산이 집행돼야 호주머니 사정이 다소간 안정시킬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일년 농사를 얼마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야 어찌됐던 제도가 있고, 그에 맞는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보면 농업인 입장에선 ‘하늘에 헛주먹질’이라도 해야 속이 풀리는 것 역시 당연지사 아닐까.
지금, 많이 늦었다. 정부와 국회는 서로의 탓을 말하기보다 대승적인, 그리고 농업인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서둘러 결정하길 바란다. 네 탓 공방을 하는 사이 주어진 예산마저 놓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닌가. 조속한 시일내의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