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목 (사)우리농업품목조직화지원그룹 상임대표
지난 4월 정부의 ‘선제적’인 양파가격안정대책과 5월의 추가적인 대책으로 24,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 같은 5월에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30,000톤을 격리하기로 한데 이어 6월에 20,000톤을 추가로 격리하기로 했다. 요리연구가 백종원씨까지 나서서 양파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기도 했다. 대형마트들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양파를 팔아주겠다고 했다.
양파농가들이 광화문까지 진출하여 가격안정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모든 노력에 불구하고 7월 초순의 중도매인 양파도매가격은 20kg에 8400원에 지나지 않는다. 평년가격 16,260원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이다. 양파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마늘, 대파, 배추 등 거의 모든 작목의 가격이 폭락수준이다.
가격폭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분명하다. 먼저, 당장에 예상되는 가격폭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적조정, 산지폐기 등 생산조정을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가공 등 새로운 수요를 개척해야 한다. 생산조정을 하려면, 전국의 같은 품목농민 모두가 참여하는 강력한 품목조직이 있어야 한다. 수출을 하려면, 해외시장을 잘 아는 수출업체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대주는 생산자조직이 있어야 한다.
가격문제가 갈수록 악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조정을 할 수 있는 품목조직, 수출물량을 대줄 수 있는 품목조직, 그리고 유능한 수출사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중에서도 품목조직이 핵심이다! 수출사업체는 품목조직이 발굴하거나 육성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생산조정을 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품목조직을 만들 수 있는가? 먼저, 생산조정을 하지 않으면, 가격폭락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농민들이 알아야 한다. 모두가 공평하게 생산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국내시장은 물론 글로벌시장의 특성과 대책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광범위 하게, 강력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농민들의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면, 그만큼 쉽게 생산조정을 할 수 있다.
둘째, 생산조정을 공평하게, 확실하게, 적은 비용으로 실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의 영농상황을 잘 아는 품목조직이 농가별 재배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생산조정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농민들의 조직화와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과 조직과 운영비가 있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생산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다들 생산을 줄이는데 혼자 줄이지 않으면, 그 사람만이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런 사람을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생산조정은 지속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일정기간 해당품목에 대해 영농자재비, 영농작업비, 포장비, 운송비 등의 지원을 늘리고,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아예 품목조직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생산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품목조직이 단단해지면, 첫째, 적기에 생산조정을 함으로써 가격폭락을 미리 막을 것이다.
둘째, 거래교섭과 출하조정을 함으로써 제 살 깎아 먹기가 아니라, 유리한 입장에서 거래교섭을 할 것이다. 수출에서도 마찬가지다.
셋째, 실력과 신뢰를 갖춘 유통?수출회사를 집중 육성하거나, 그런 회사와 강력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외시장을 개척할 것이다.
넷째, 산지에서 선별, 포장, 대량출하를 함으로서 유통단계와 마진을 줄일 것이다.
다섯째, 농업의 생산, 유통, 수출, 수확 후 관리 등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여섯째, 그간에 엄청난 돈을 들여 구축했지만,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대형 유통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일곱째, 전문성도, 책임성도 없이 권한만 행사하는 행정의 약점을 보완할 것이다.
품목조직은 글로벌경쟁시대, 생산과잉시대를 헤쳐 나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적 인프라’이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면, 조직화를 견인하기 위해 초기에 도입했던 정부지원을 줄여도 품목조직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굴러갈 것이다. 양파만이 문제인 듯 소리만 요란한 중구난방대책을 매년 되풀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