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대비 60% 수준...정부-농민간 ‘입장차’
“비용절감.쌀값지지 효과” vs “수급불안 농가 탓이란 의미”
쌀 과잉 등 생산조정을 위해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당초 올 목표치 5만5천ha의 60%인 3만3천ha규모로 실시된다. 정부는 쌀값 안정과 재고비용 절감 등 효과가 좋다는 진단을 내리고, 시범사업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을 짜는 중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나 농가들 사이에선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을 농민 탓으로 몰아가는 정책에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정된 예산으로 쌀생산기반 보호를 위한 대북지원 대책을 만들고, 밥쌀용 쌀 수입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우는게 오히려 쌀값 불안을 제거하는 근본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3만3천ha 규모로 접수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3만1천ha)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 목표대비 60% 수준이다. 이들 신청 농지에 대해서는 7~10월까지 타작물 재배여부를 확인하는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12월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ha당 조사료 재배 430만원, 일반작물은 340, 콩과 325, 휴경은 280만원 등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일단 시범사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예산요구안에 포함시킬 것을 기재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생산조정 신청 면적에서 예상되는 쌀생산량이 17만5천톤 가량인데, 이만큼의 쌀을 사전에 시장격리하는 효과는 물론, 재고관리했을 경우의 비용까지 보태면 3천600억 상당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게 농식품부측 효과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쌀값이 정상화되고 있는 요인중 하나가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실시했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올해 시범사업만으로 이 사업을 멈출 경우 내년부터 쌀과잉생산이 재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2년간 펼쳤던 논 면적을 감안해 향후 3만ha규모의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또 개편중인 공익형직불제 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강구중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생산조정제 정책은 본질적으로 원인 분석이 잘못됐을 뿐더러, 외레 양곡정책 실패를 농민과 경지면적에 돌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타작물재배시범사업 계기가 된 2016~17년의 쌀값폭락은 국내산 생산과잉이 아니라 수입쌀 재고가 넘쳐났기 때문으로 판명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효과 분석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게 농업계측 진단이다. 지난해의 경우 타작물재배 목표면적 5만ha중 신청이후 실제 이행한 면적은 2만6천ha에 그쳤다. 절반 수치인 53%의 이행률을 보인 정책이 효율적이었다는 평가는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충남 서산 해미의 한 농가는 “시중 쌀값이 20만원(80kg들이)쯤 하는데, 타작물재배 보조금을 보면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서 “kg당 보조금이 몇십원 많더라도 기존 (벼)농사에 대한 습성을 저버릴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생산조정제는 쌀값폭락 등 수급불안 원인을 과잉생산이라며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의미이고, 쌀값이 정상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정책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식량자급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를 통한 제도적인 대북지원 대책을 세우고, 시장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입쌀에 대한 장치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