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불러주지 않는 대통령직속기구 농특위
대통령이 불러주지 않는 대통령직속기구 농특위
  • 농업인신문
  • 승인 2019.07.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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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출범 석달째를 맞고 있다. 그간의 팩트를 짚어보면, 문재인 정권 3년차에 시작한 농특위는 법률에 근거 4월 25일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두달이 지난 6월 18일 현판식을 가졌고, 이달 5일자로 농어업, 농어촌, 농수산식품분과별 각 20명씩 총 60명의 분과위원 구성을 마쳤다. 그간 공석으로 있던 ‘내부 살림’ 사무국 부국장 자리도 기획재정부 소속 고위공무원을 승진 발령하는 형식으로 파견 임명했다. 다른 위원회의 경우를 비교하면 늦었다. 농업계가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대목이다.


현판식 당시 대통령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당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리참석하는 선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김 정책실장은 3일뒤 딴 이유로 직을 그만뒀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직속’기구 개업식에 청와대는 불참했다. 물론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이 참석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직속이라고 적혀있는 현판과 연관짓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변명이 된다. 이 얘기도 섭섭한 대목이다.


결정적인 소식 하나 더 보태자면,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아직 대통령 임명장 내지 위촉장을 못받았다. 들리는 소문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때 같이 진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차원이 다르다. 반 총장은 문재인대통령으로부터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범사회적기구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청와대에서 직접 만나 수락한 경우이다. 


임명장 수여식을 같이 진행한다해도, 농업계의 시각으로는 또 ‘껴서’ 치루는 행사로 보일 것이다. 할지 말지 정하지도 않은 날짜를 기다리는 모양도 우습다. 여러 정황을 보면, 대통령이 농업문제를 직접 챙길 수 있게 인근에서 자문하거나 의견을 내는 존재감을, 현재까지의 농특위에서는 찾을 수 없다.


혹자는 임명장이 무슨 대수냐고 일축한다. 그러나 반기문 총장을 이리 대했으면 어찌됐을까, 역으로 따져보면 계산이 되는 일이다. 대통령이 불러주지 않는 대통령직속기구.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유명한 싯귀가 이 대목에서 어깃장으로 어울린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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