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당정협의, 마늘 총 3만7천톤 시장격리키로
농단연, “수급전문성.책임성 등 적극 대처 필요”
정부가 마늘 수급안정대책으로 5월 1만2천톤에 이어 추가로 2만5천톤 총 3만7천톤 시장격리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안정대책에도 불구 산지의 마늘 거래실적이 부진하는 등 침체된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추가 대책이 이뤄진 것.
지난달 2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실에서는 이개호 농식품부장관과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박완주 의원(천안을),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양암무안신안),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마늘주산지가 지역구인 제윤경 의원(사천남해하동)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가 열렸다.
당정은 올해 마늘 생산량이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호조로 평년 수요량 대비 3만4천톤 가량 공급과잉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당정협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 농해수위 간사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향후 시세 불확실성에 따른 산지거래 위축으로 농업인의 판로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조기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정협의에서는 당초 정부대책 1만2천톤에 더해 2만5천톤을 추가해 총 3만7천톤을 산지 출하기에 시장격리키로 했다. 우선 판로가 불확실한 비계약재배 물량을 대상으로 난지형(경남, 호남 등) 마늘 1만8천톤을 추가 수매 비축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키로 했다. 정부 비축량을 5천톤에서 2만3천톤으로 늘린 것이다.
또 농협에 무이자 수매자금지원을 늘려 당초 4만2천톤이던 계약재배 수매량을 4만8천톤까지 6천톤 추가키로 했다. 여기에 지역간 씨마늘 교류 등을 더욱 확대해서 1천톤 가량의 수입산 종자용 씨마늘을 대체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씨마늘 수입 대체 물량은 1천톤에서 2천톤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 당정은 정부, 지자체, 농협 등 민관협력을 통해 온오프라인상 마늘 홍보, 직거래 장터 확대 운영, 대형유통업체 특판행사 등 소비촉진 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하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근본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농업계 주장이다.
농민단체 연대조직인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건지지 못하는 생산비는 차치하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가격폭락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우선 농산물 수급대책 마련을 위한 관측의 정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단연은 또 농업통계업무의 농식품부 이관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농산물 수급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대체작목 개발, 휴경을 통한 생산조정, 농업 재정확보, 품목별 자조금 지원 확대, 관련 법과 제도 정비 등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