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 또는 8월경에 단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개각에서 신임 농식품부 장관으로 누가 지명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각이 문재인대통령의 농정개혁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농업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동향에 정통하다는 인사들의 입을 통해 차기 농식품부 장관 후보로 정통 관료 출신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통상 특정 정책분야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는 장관 인선으로 드러난다. 최근 조국 정무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역시 문재인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가 표출됨으로써 촉발된 현상이다. 물론 관료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관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신임 농식품부 장관후보로 관료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 다수의 농업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더이상 농업예산 확대와 농업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신임 대통령이 자신의 개혁의지를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사들을 주로 장관으로 임명하고, 임기 후반기에야 안정적인 임기 마무리를 위해 관료 출신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제 임기 3년차를 맞이하는 문재인정부의 농업정책 수장으로 정통관료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더이상 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농식품부 장관 인선에 관해 흘러다니는 얘기는 근거가 빈약한 설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개각에서 어떤 인물이 장관으로 발탁되는지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농업개혁에 대한 문재인대통령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타당한 얘기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우리 농업인들은 역대 정권에 비해 훨씬 많은 기대를 가졌었다. 하지만 초대 농식품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정개혁 의지와 관련된 자질 문제가 언급될 정도로 개혁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초대 장관과 농업비서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동시 사퇴하면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농정 공백 사태가 5개월이나 지속되는 것을 지켜본 농업인들 사이에선 대통령이 약속한 농정개혁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현 이개호 장관 역시 전문성과 개혁성 분야에서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20년 총선 출마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문재인대통령의 농정개혁을 기대했던 농업인들에겐 아쉬움을 남겼었다. 지금이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농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농민의 입장에서 산적한 현안들을 뚝심있게 헤쳐나가고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농업을 홀대하는 경제부처에 대해 당당하게 농민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장관의 지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