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파, 마늘 등 채소류 가격폭락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양파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시장격리, 소비홍보 등 수급안정에 초점을 맞춰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했지만 5개월여 지난 현재까지 시장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5월이후 마늘까지 가격폭락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실효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양파 예상생산량은 128만톤으로 지난해보다 13%나 늘었다. 마늘도 평년 적정생산량보다 무려 20%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조만간 갈아엎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정부가 내놓는 가격안정대책을 보면 추가 생산량에 대한 수매비축 등 시장격리를 주된 대책으로 삼아 추가로 정부, 지자체, 농협 등 민관이 협력해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대형유통업체 특판행사 등 소비촉진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조금 달라진 것이라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한류가 성행하는 아시아 국가에 수출을 추진, 홍보를 돕고 물류비 등 자금지원 대책도 내놓은 것.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은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질 뿐 특별하지 않아서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계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근본대책이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로 정확하고 정밀한 관측정보를 생산해서 사전에 수급을 조절하고, 실패했을 경우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자금지원 등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여기에 대체작목을 개발하거나, 휴경을 통한 생산조정, 품목별 자조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재탕, 삼탕식 대책이 여전하고, 농업계 요구 역시 수 년간 초지일관이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만 담보된다면 농업계 요구가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농업계가 제시하는 대책이 보다 실효있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볼 때 정부는 결단만 하면 된다. 바로 예산 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