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식품부가 채소산업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8월말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한 채소산업발전기획단(T/F)에 대해 농업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인 가구 중가,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소비경향 변화에 대응하는 채소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차관을 단장으로 한 전담팀을 6월10일부로 구성·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채소산업발전기획단의 조직은 생산·소비경향 분석,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의 3개 팀과 자문단으로 운영하며, 당일인 10일에 업무담당자, 학계, 업계, 생산자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한 1차(Kick-off)회의를 가졌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채소산업발전기획단 운영의 우선 목표를 신선채소 소비실태 분석을 통한 수급안정과 유통구조개선 대책 마련으로 설정했다. 편의를 중요시하는 소비경향 확산으로 인해 직접 조리하는 신선채소류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관행적인 재배가 지속되면서 과잉생산으로 인한 산지격리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수급안정정책의 한계 분석을 통해 지자체와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제도화하는 방안과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자가 가격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공공급식 확대와 수요자와 공급자가 고정가격으로 거래하는 유통경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기획단의 임무로 제시됐다.
농식품부가 채소산업발전기획단 운영을 통해 배추와 무, 양파 등 매년 반복적인 가격폭락 사태를 맞고 있는 채소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소비성향 변화에 의한 소비량 감소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늦게라도 소비량 감소에 대한 대책 수립에 착수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농업계 일각에서 만성적인 수급불안의 원인을 수입농산물 보다 소비경향 변화에 둠으로써 산지의 수급조절 책임을 강화하려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작금의 수급안정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획단 운영이 최근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농식품부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