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정부가 인도적 대북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식량지원에 대한 지지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영양 지원과 남북협력기금으로 8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계획을 언급, “매우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지지의사를 확인했다는 것. 이에 따라 향후 한층 진전된 대북관계 속에서 식량지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2월 식량상황이 극도로 어려워져 올해 149만 톤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가 현지 조사를 통해 136만여 톤이 부족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10년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당장 북한 주민의 40%인 1천만여 명이 배를 곯고 있다고 한다. 추정치가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최소한 실제필요량의 20% 정도는 부족할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거 그 어떤 인도적 지원도 북에 보내면 안된다고 주장했던 보수층 여론마저 최근에 크게 반전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조만간 대북 식량지원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가 크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이같은 국내 여론이 무성했을 때 정부가 서둘러 지원계획을 만들기 바란다. 국제기구를 통하던, 정부 차원에서 직접 지원을 하던 그 결정이 빨리 나오길 기대한다. 세계식량계획이 전망한 것처럼 7~9월에 가장 혹독한 식량난이 예상되는 만큼 식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를 넘기게 되면 지원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의 쌀 등 양곡정책에 변화를 주게 되고 이에 따른 농가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면 지원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과의 접촉이 진행하면서 이참에,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극도의 전염성과 위험성을 가진 질병이니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실질적인 공동방역 방안을 세우길 바란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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