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농업·농촌·농민 위해 ‘농민수당’ 도입해야”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농업계 요구가 높은 가운데 최근 전남 해남군·함평군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등도 시행을 준비하거나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경상남도의회도 농민수당 도입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열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주관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주제발표에 나선 박형대 민중당 전남농민위원장은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금전을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는 정책”이라며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농민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금액이 농민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고, 농민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켜야 한다”며 “농민수당 성공 여부는 수당을 통해 농업·농촌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이 필연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부회장은 ‘농민수당과 여성농민’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민수당은 모든 농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농가별’로 수당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여성농민이 배제되거나 소외될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고령 여성농민, 농가소득 부족으로 생계를 위해 부업하는 여성농민, 경영주로서 권리를 가지지 못한 청년농민의 소외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농민수당 정책 준비 과정에서부터 여성농민 등이 차별받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빈지태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농민수당은 위기의 농업·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대안으로서, 농촌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을 살리고 청년농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농민수당 도입을 지지했다.

이에 비해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농민수당 지급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농민수당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도시 빈곤층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기존 복지정책 중복문제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농민수당의 구체적 개념과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정부대책과 함께 도 차원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방안을 함께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 도내 12만2천953 농가에 한 달 5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738억원, 농민 26만5천433명에게 한 달 5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1천59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