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산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넓어졌고, 같은 면적이라도 생산량이 늘었다.’
농식품부가 지난 17일 수급안정 관련 추가대책을 내놓기까지의 이유를 댔다. 양파의 경우 재배면적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평년보다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마늘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 재배면적이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다각적인 소비촉진을 통해 수요를 늘리고, 이는 정부 관리 물량이 아니라 최대한 시장에서 흡수토록 할것이라고 방침을 세웠다. 일부 물량은 수매비축하고 산지 출하정지, 수출 촉진 등으로 과잉물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측도 적극적인 모양새를 취했다. ‘농산물 제값받기’ 제목의 대책회의를 거듭 열고, 자체 관리 물량의 시장격리와 판매 전략을 짰다. 어떤 식의 소비촉진을 해야 효율적일지 전략적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계통마트,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등 적극적인 판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이같은 수급대책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매년 반복해서 다양하며 적극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또한 폭락한데 또 폭락하고 계절별로 ‘도돌이표’가 작동한다.
이유가 뭘까.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농민들의 생존권은 매일 포도청에 끌려가는 형국이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코자 한다. 국내 수요량이 얼마이고, 이를 어떻게 측정 하길래, 해마다 점차적으로 농사짓는 땅은 줄어들고, 농작물 수확량은 감소하는데, 과잉생산은 되풀이 되는가.
양파를 실례로 들면, 농식품부가 지난해 4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해 국내산 양파 수요량은 117만1천톤으로 돼 있다. 그런데 올해엔 113만톤으로 낮아졌다. 인구가 늘고, 그만큼 수요량이 늘어나는게 상식이거늘, 양파 수요량은 4만톤 줄었다.
유일한 예측은 수입양파가 시장을 잠식했기 때문에, 국내 지분은 그만큼 줄었다고 밖에 해석이 안된다.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수입산에 대한 관리대책도 병행해 발표해야 한다. 국산만으로는 수급대책이 어렵다. 수입산이 차지하는 시장이 늘어나서 국내산 존립이 어려워진 현실을, 과잉생산됐다고 농민들만 후려쳐선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