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농정 2년, 개혁 있었나
문재인농정 2년, 개혁 있었나
  • 유영선 기자
  • 승인 2019.05.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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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성과 변변찮지만 국민의 농업·농촌 만드는 것이 핵심”



농업계 “현실 직시 못한 미래농정…농민 신뢰 없는 ‘사상누각’”

문재인정부의 농업정책이 3년차로 접어들면서 행정과 농민간 괴리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2년간의 농정 성과로 쌀값 안정,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축 전염병 차단 등을 꼽았다. 농업소득이 4천만원대에 진입한 것은, 이들 성과를 종합한 ‘성적표’ 쯤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농정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고, 전국 현장에서 반토막난 농산물 산지폐기 처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제 막 출범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구성조차 정부와 농민단체간 갈등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는 정부 주최의 문재인농정 2년을 평가하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 성과와 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문재인 농정은 턴(Turn)이 시작됐다. 큰규모의 선박은 턴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현재까지의 농정 성과와 추진중인 여러 정책에서 이같은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기획관은 그 중 최근 이슈인 직불제를 예로 들었다. 그동안 직불제는 단가 인상에 주안점을 둔 반면, 현정부의 직불제 개편은 ‘공익형’으로의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 문재인정부 농정개혁의 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사회’ ‘사람’ ‘포용’으로 까지 개념을 강조하는 ‘문재인표 농정개혁’이 과연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선 날선 공방이 뜨겁다. ‘착한 사람만 보인다는 임금님 옷’이 아니냐는 불만 섞인 비아냥도 상주하고 있다.


결국 농정의 성과와 의미를 애써 부여하는 정부와, 현실을 직시할 때 전혀 근거없고 ‘무관심’만 느끼고 있다는 농업계 간의 이견과 괴리가 뚜렷이 존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 농정개혁 성과와 과제’로 총괄발표에 나선 오현석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농특위 사무국장 겸)은 “아직 성과라기엔 변변치 않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기득권층과, 실망한 지지자층 양측 모두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발표에 앞서 분위기를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오 위원은 “식량·에너지·생태환경 위기 인식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국민의 농어업과 농어촌을 만드는 것이 문재인농정의 핵심”이라며, 방향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인 10월 5일, 이례적으로 문재인정부의 농업정책 중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다. 스마트팜 혁신 밸리의 타당성, 농촌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 문제, 농업 직불제 개편 등 12가지의 정책을, 중점 감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발표하면서 배경 설명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가장 오랜 기간 농업 정책의 수장을 비워둔 정부 중 하나로, 농정 부재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는 중점감사 이유를 댔다.


경실련의 지적대로, 농식품부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선임행정관이 선거 출마를 이유로 총사퇴했고, 장관직 5개월, 비서관 3개월, 행정관 8개월 ‘공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농정공백 사태를 자처했다.


야심차게 출발한 장관 직속 농정개혁위원회의 실패 또한 문재인농정의 시금석으로 회자된다.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늦게 내각에 합류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개혁위를 만들었다. 박근혜정부가 160여명의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만들어 ‘쇼윈도우’ 정치를 했다면, 개혁위는 30명으로 단출하게 꾸려, 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고, ‘소통’으로 무장한 직접 뛰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농정개혁과제 농민에게 듣는다’ 시도 공청회를 통해 갖가지 농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쳤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장관의 공석과 함께 단번에 사라졌다. 전국을 순회하며 수렴한 농민의 의견이 그대로 ‘공염불’이 됐고,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있는 입장 표현도 없었다. 문재인 농정의 현주소라는 질타가 빗발쳤다.

문재인농정이 사실상 ‘3무(무책임 무관심 무대책)’정책이라는 지적은 정권초기부터 시작됐다. 쌀값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밥쌀용 쌀 수입 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 정책을 그대로 승계했다. 5월 취임했고, 6월 수입쌀 지정 고시를 냈다. 쌀값 안정을 약속했던 정부였기에, 농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100대 과제로 내걸었던 쌀목표가격 인상, 농산물 최저가격안정제도 등 농정공약의 정체성을 흔드는 계기로 인식됐다.


문재인농정에 대한 냉철한 비판의 근원은 무엇보다, 산지 농산물 가격 폭락에 있다. 소득지원, 직불제, 복지 등 갖가지 행정사업의 출발점은 농민들의 ‘직접 기른 농산물’에 기준을 두고 있다. 아무리 소득지원이 넘친다 해도 직접 재배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없다. 풍작을 이룬 농산물 가격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닥세가 이어진다면 이 또한 농민의 울분으로 자리한다는 게 농업계의 정설이다.


축종 품종을 불문하고 농축산물 가격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품목 쏠림’과 ‘과잉 생산’을 가격하락의 원인으로 내세우고 대책에 나서고 있다. 반면 농가들은 수입개방의 후유증을 첫손으로 꼽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농산물 수급대책으로 ‘산지폐기’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월동배추를 시작으로 대파, 무, 양배추, 쪽파 등의 연쇄적 가격 폭락 사태를 맞았을 때, 정부는 ‘선제적 산지폐기’를 선택했다. 농작물을 애지중지 키웠던 ‘농업·농민의 정서’를 그대로 짓밟는 수순을 진행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가장 쉬우면서, 가장 무관심한 농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농민들의 지적이다.


농민들은 최저가격보장제의 설치와 수입농산물에 대한 제반 안정장치를 요구해왔지만, 한쪽에선 산지 배추가 폐기되고, 다른 쪽에선 김치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을 맞았다. 이전 정부의 농산물 수급조절 즉, 가격 높으면 ‘수입산 방출’, 폭락하면 ‘산지폐기’의 전철을 그대로 전수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 15일 농정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채소류 가격이 반토막 나고 있는 것은, 정부나 농민이 국민의 식생활패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들이 외식중심으로 식생활이 바뀌면서 축산물과 신선채소의 소비가 줄었고, 농정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산지폐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현 시점에서 당장 수급안정과 농가보호를 위해 산지폐기 조치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피력하고 있다. 이미 수입개방으로 내수시장이 붕괴된 농산물 시장에 대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던 정부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결국 ‘비현장성, 비현실성, 비실효성’인 문재인 농정이 ‘미래 지향적’ ‘농정의 틀을 바꾸는’ 변화를 맞고 있다는 설명은, 농민의 신뢰가 전혀 없는 사상누각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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