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해남,강진 등 농민수당 시행을 추진했던 전남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조건부 협의 완료’라는 검토 결과를 보냄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농민수당 지급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당장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6월부터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고, 함평군 등 전국의 약 30개 이상의 지자체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북과 전남, 경기, 충남,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농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용역을 하거나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농민수당 지급을 가로막고 있던 보건복지부의 족쇄가 풀린만큼 앞으로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물론 농업민 단체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농민수당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받는 불합리한 절차가 반드시 개선되어야한다. 지난 해부터 농민단체와 관련 학계에서는 농민수당이 농업의 공익적가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므로 복지부의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반해 복지부는 농민수당 지급이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조건부 협의’라는 복지부의 묘수풀이식 조치로 인해 당장 농민수당 지급 사업은 가능하게됐지만, 복지부의 입장 여부에 따라 농민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여지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동안 농민단체와 복지부의 갈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농식품부가 자기 소관 업무도 챙기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학계와 농민단체 역시 비전문부서의 손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농민수당의 목적이 더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한다.
일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대한 보완 대책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해남군의 경우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매년 9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이 큰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한 재정확충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토대가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농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