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지 대통령의 물음에 답할 준비를 하겠다”

 

‘비농업계와의 소통’ ‘농정의 틀 바꾸는 것’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지난 12일 농특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광화문에서 박진도 위원장이 농특위 출범 직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회의 내내 농특위 활동 골자로,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요지.

 

앞으로 농특위는 무슨 일을 하는가.
“2002년 김대중정부 당시의 농특위와 완전 다르다. 그때는 WTO 농업협상으로 위험에 빠진 농업분야에 특별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이번 농특위는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 사명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효율과 경쟁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농특위를 통해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자칫 예전 농특위처럼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실적인 여건과 농민들의 기대의 차이가 있다. 농특위는 행정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이다. 대통령이 물어볼 경우를 대비해서 가능한 모든 농정사안에 대해 ‘자문자답’하듯이 답을 찾고 준비할 것이다. 또한 분과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심도있는 의제를 내놓도록 노력할할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농정이 3농(농어민 농어업 농어촌)에 갇혀 일반 국민의 무관심이 지속되는 한 미래가 없다는 점이다. 3농은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의제로 끌어올리는 것. 다시말해 국민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농어민이 행복해야 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끔, 농특위가 중점적 역할을 할 것이다.”

 

농협과의 연계성, 생산효율 지향적인 스마트팜 밸리 조성, 대북 지원 농정 등 당장 현안으로 떠오르거나, 농업계와 갈등을 빚는 문제들에 대해서 농특위 역할은 무엇인가.
“스마트팜밸리사업이 생산 중심의 농정이라면 충분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업이 스마트화하는 것은 발전하는 것이나, 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선 의문을 갖는게 사실이다. 그리고 전국 농협, 농협중앙회 등의 시스템은 농특위와 연계해야 한다. 또한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평화.화해 차원에서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 농특위의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농특위 위촉위원단에 한농연과 전농이 빠졌다. 농민단체의 목소리가 미약한 농특위의 활동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위원장의 의견은.
“본래 30명 이내로 돼 있지만, 위촉위원 28명으로 출범했다. 2석의 농민단체 지분을 남겨 놓은 상태인 것이다. 위촉위원 선정은 전적으로 BH(청와대) 소관이지만, 농특위 위상과 활동 등을 감안할 때 위원장 입장에서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뚜렷히 밝힐 수는 없지만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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