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수산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정주여건 개선 등 청년 정착 위한 정책 주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최근 농업기술원.해양수산국.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국비확보 노력과 농업 연구관련 예산편성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춘우 부위원장(영천1)은 “세출예산액 보다 세입예산액이 적은 것은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묻고싶다”면서 “사업소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위원(안동1)은 “농업기술원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는 농업 연구관련 예산편성액이 부족해 농업기술원 본연의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농업기술원 이전 진행과정이 지지부진한 것 같다”고 지적한 뒤 “무인항공 병해충 119 방제단 운영사업과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은 일부 시군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권역별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번 심사에서는 농업기술원 산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의견도 제기됐다.


박창석 위원(군위)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창업실습 훈련 지원사업이 훈련수당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직접지원보다는 기술보급 등으로 사업방향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효광 위원(청송)은 “사과 신품종 육성 포장 수형구성 지주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재배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했고, 임무석 위원(영주2)은 풍기인삼연구소는 단순 실험장비 구입보다는 자체 기능을 확대해 농업들에게 인삼재배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창화 위원(포항1)은 “농업들 사이에서 혁신농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식재배에 대한 연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농업기술원이 현장의 변화에 대응이 늦다”고 지적했다. 또 김준열 위원(구미5)은 농촌 인구 고령화 및 감소에 따라 추진하는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확대를 주문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이춘우 부위원장은 자체사업인 청년농부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인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 지원자격 등을 명확히 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임무석 위원(영주2)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생강, 수박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해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수경 위원장(성주2)은 “올해는 경상북도 농어촌 혁신성장 원년의 해인 만큼 청년들이 몰려오는 농어촌 건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정주여건 개선, 기술 보급 등 농어촌 전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농어촌 혁신성장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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