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이는 농정개혁’ 여기서 멈춰야
‘예산 줄이는 농정개혁’ 여기서 멈춰야
  • 농업인신문
  • 승인 2019.05.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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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농정이 이달 10일부로 만 2년을 끝냈다. 정부는 농정개혁이 진행과정에 있고  지금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농업계의 날 세운 여론이 만만치 않게 비등하다.


더욱이 농산물 품목을 불문하고 바닥세를 면치 못하는 농가들의 소득불안에, 기획재정부에 발목잡혀 개편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 쌀 목표가격 미책정에서 멈춰 있는 양곡정책, 해마다 반복되는 농업예산 비중 축소 등 농가들의 원성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TF를 통해 개혁과제와 의제를 다뤘고, 이를 현실에 접목하고자 힘써왔다고 피력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의 농업?농촌, 복지증진, 공익적 기능의 실현이 대통령 공약으로 실리면서 심층적인 대안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이나 계획들은 선언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얘기하는 듯한 뉘앙스가 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람을 바로 보려면, ‘혀보다 발등이 향하는 것’을 보라했다.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을 표방하는 각종 정책은 국가예산 중 3.1%에 지나지 않는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전체가 9.7% 증가했을 때 농업예산은 1.1% 올린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농정개혁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될 일이다. 공약은 늘어놓고 예산을 줄이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 3년차를 맞은 것과 관련, 한농연은 청와대 앞에서 1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정부는 과거 정부를 ‘무관심.무대책.무책임’ 3무정책이라 했고, 농민단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농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바를 깨고 있다”고 질타했다.


쌀변동직불금을 3천242억 깎어서 쌀목표가격을 올리지 않고, 농산물 가격이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도 가격안정사업비를 줄였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조기에 폐기처분하는 방법만 내놓고 있다. 최근 정부내 진행중인 내년도 농업예산에 대해 이미 줄이겠다고 엄포를 놨다. 지자체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농민수당제를 복지제도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가로막고 있다.  


꽉 막혀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사상 유래없는 ‘장관 공석 8개월’에서 알 수 있듯이 관심이 없는 분야로 겉돌고 있다는 느낌이 강한게 농업분야이다.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부는 농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농업계도 살길을 찾아 나설 것이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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