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도 위원장 외 위원 28명 위촉, 3개 분과위. 4개팀 구성 활동 개시
한정된 예산, 인력 등으로 농정현안보다 전략 제시에 집중
“과거의 농특위(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달리 현안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보다는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을 사명으로 삼겠다.”
농특위가 10만에 부활했다. 문재인정부 농특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전 충남대학교 교수)은 지난달 30일 위촉위원 상견례를 겸한 첫 간담회 자리에서 농특위 활동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문재인정부가 그간 강조해온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선언적 의미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당장 국회 정쟁으로 멈춰버린 ‘농업직불제 개편안’ 등 농정 현안에 대해, 농특위 또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논의과제로 맞닥뜨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 저녁, 당초보다 2개월 늦게 농특위 위촉위원 발표와 동시에 정식 발족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중 첫 번째 항목으로, 지난해 12월 24일 제정.공포됐다.
농특위의 구성은 박진도 위원장을 포함 관계부처 장관 자리인 당연직 5명, 위촉직 22명 등 28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은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농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다. 위촉위원은 농어업 단체 10명, 학계 전문가 12명으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동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강선아 청년.귀농인,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곽금순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 강애심 제주해녀협회장,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고문,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 이시재 가톨릭대 명예교수, 정구용 상지대 명예교수, 정은조 남북산림협력포럼 이사장, 김윤식 경상대 교수, 양준일 (주)새한농 대표, 이춘우 부경대 교수,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강경심 공주대 외식상품학과 교수, 김영란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등이다. 오현석 위촉위원은 비상근 사무국장직을 겸해면서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농특위는 본위원단인 위촉위원 이외에 농어업, 농어촌, 농수산식품 3개의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직접 농특위 살림을 맡을 사무국은 총괄기획팀등 5개의 팀별 부서를 두고 20여명의 직원에 역할을 맡긴다. 직원은 농식품부, 농진청, 해수부, 산림청 등 파견 공무원이나 전문임기제 채용 인력이다.
이날 상견례에 앞서 잠깐 기자와 만난 박 위원장은 앞으로 농특위 활동에 대해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실현하겠다는 문대통령의 농정철학과 공약에 대해 국민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면서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농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농정의 틀을 바꾸고 백년 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역할을 농특위가 답할 차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농특위의 한정된 기간과 예산, 인력으로 현안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수령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농정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방향과 그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