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정책포럼,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농어업정책포럼 농촌환경·바이오에너지분과는 지난 4월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농촌환경 개선 및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설훈 의원의 축사 장면.

 

가축분뇨는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봐야 하며, 처리 관점에서만 다루지 말고 순환농업 또는 에너지순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설훈, 김현권, 위성곤, 김정호 국회의원과 대한한돈협회, 자연순환농업협회, 한국축산환경학회 등이 주최하고 농어업정책포럼이 주관한 ‘농촌환경 개선 및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가축분뇨 자원화와 바이오에너지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강순 자연순환농업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농촌지역 냄새 민원의 원인인 가축분뇨와 농업부산물을 안전하게 자원화하고 재활용해 농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와 바이오에너지기술을 접목해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와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가축분뇨 처리문제에 있어서 그간 기술의 진전이 있었다”며 “가축분 퇴비와 액비로 토양의 활력을 높이고 냄새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가축분뇨 자원의 유통과 관리체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축사에서 “농촌지역 악취 발생은 해결책에 한계가 있어 농가는 물론 지역주민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악취문제 해결, 고품질 비료로의 재생산, 전기에너지 생산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라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독일, 덴마크 등 북유럽 선진국들은 30여 년 전부터 바이오가스플랜트를 개발해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에너지 생산에 기여하는 한편 발효 후 액비를 경작지 비료로 활용하는 자원순환농업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도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축산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축산분뇨에 바이오가스 기술을 접목해 안전하게 처리하는 자원화기술은 농촌 환경 개선과 축산업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책적 대안과 함께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가축분뇨와 음식물폐기물, 각종 유기성폐기물 등은 환경보존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화두로 하는 21세기 농업발전에 적잖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물과 흙, 국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재활용과 재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과제가 논의되고 유효한 결과물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완주 논산계룡축협 자원순환센터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처럼 가축분뇨와 농림축산부산물 등 유기성물질을 농경지에 우선 공급하고, 부족한 양분에 대해 추가로 비료를 주는 ‘양분정책’이 중요하다”며 “경종농과 축산농이 협력하는 지역별 ‘경축순환시스템’ 구축과 축산농가 퇴비화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소장은 아울러 △지역 가축분뇨 퇴비의 우선 지원를 통한 유통 활성화 △가축분뇨발효액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허용물질 등록 △축산환경관리원의 지역본부체계 조직 △농식품부·환경부의 가축분뇨 전산입력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은 바이오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정책, 가축분뇨 발생 암모니아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전 국장은 바이오에너지와 관련해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기준 중 시설 및 장비와 기술 능력 분야 완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공익사업 대상으로 보는 토지보상법 개정 △가축분뇨발효액 원료에 동물성잔재물류를 추가하는 비료공정규격 개정 △가축분뇨 바이오시설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증명(REC) 가중치 조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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