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농특위가 답해야 한다

지난 4월26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위원장과 민간 위촉위원 명단을 발표하며 공식 출범했지만 농업인들의 기대에는 못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명의 민간 위촉위원에 대해 전문성과 개혁성 부족이 제기되고 있고, 대표적인 농민단체가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현장성 부족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어렵게 출범한 농특위의 역할이 당초 농민들의 기대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30일, 농특위 민간 위촉위원들이 처음 만난 간담회에서 박진도위원장은 ’농툭위의 사명이 농업,농촌 현안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이 아니라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는 인사말을 했다. 농정의 틀을 바꾸어 농정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정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말이라면 다행이지만, 농특위가 ’현안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은 문제가 있다.

농민들이 농특위의 출범을 기대했던 것은 농정개혁을 기대했던 문재인정부가 출범 3년차를 맞이한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쌀 목표가격 결정과 공익형직불제 개편, 농축산물 가격 하락 대책 등 산적한 현안들 중에 뭐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으니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농특위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지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이다. 지난 1월, 농식품부 이개호장관이 한 언론과의 한 인터뷰에서 농특위는 ’대통령이 농정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릇‘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거나 적어도 회의 보고를 받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라는 위상에 맞게 정부 각 부처가 농업문제를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하고, 농림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이 다함께 해법을 찾아보는 출발점 역할을 해야한다는 이개호장관의 발언은 주무부처 장관조차 농특위를 통한 농업현안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엿볼수 있다.

농특위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는 농민들의 기대에 대해 답해야한다. 농업과 농촌의 당면 문제를 조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라고 법에 명시된 농특위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