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단·경기참여농정포럼 등 ‘먹거리 협치’ 토론회
지역단위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에 맞는 실행계획과 예산,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역량 발휘 양상이 관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16일 수원시 더함파크에서 열린 ‘경기도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협치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 “먹거리전략과 정책에 맞는 실행계획, 예산, 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발휘돼야 한다”며 “특히 먹거리위원회 등 먹거리전략이 2020년 본예산에 설계되도록 올해 8월까지 민간역량을 집중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참여농정포럼, 지역재단, 지역사회연구원,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도먹거리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포럼에서 김덕일 경기도먹거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경기도 먹거리전략과 먹거리위원회의 역할’을, 허헌중 상임이사가 ‘경기도 먹거리전략과 먹거리보장 과제’를, 유창복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겸임교수가 ‘먹거리 협치와 시민사회의 과제’를 발표했다.
김덕일 위원장은 경기도 먹거리전략의 핵심가치가 △정의와 공정 △안전과 건강 △지역과 환경 △연대와 협력이라며 지역 농업·농촌과 연계해 도민 누구에게든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이 전략방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선7기 경기농정에 △광역단위 먹거리전략 협치 실행체계 구축 △도내 31시·군별 먹거리전략 수립 지원 △먹거리 보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먹거리 생산체계에 대한 예산 확보 △공공급식 포함 지역 먹거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연계 △도시농업, 공유농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헌중 이사는 “공공조달을 통해 국민에게 양적, 질적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먹거리복지 정책과 지속가능한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시행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관점에서 공공조달에 기반해 ‘생산체계 개편’을 유도하고, 도는 시·군 먹거리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창복 교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소개하면서 “서울시의 지난 7년간의 혁신은 권한의 민주화라는 정책목표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일정부분 정책결정권과 예산편성권을 가지는 권한의 실질화까지 세계적인 성공사례가 됐다”며 관계에 기반한 돌봄, 재생에너지와 환경, 먹거리전략 같은 공공문제들은 다양한 해법이 융합하고 다양한 자원이 협력해야 비로소 해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