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일(경기도 먹거리위원회 공동위원장)
경기도가 지난 1월 7일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공포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소비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먹거리 협치 조직인 ‘경기도 먹거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 위원들이 제안한 경기도 먹거리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경기도 먹거리 기본 보장 선언’도 채택했다.
특히 주요 먹거리 정책으로, 2030년까지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족비율을 41%에서 27%로 낮추고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의 공급을 4천억원에서 1조까지 늘리며 ▲아침 결식률(주 4일 미만)을 39.2%에서 34.6%로 감축하며 ▲시·군 먹거리위원회를 0개에서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추진 목표로 정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143개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는 2018년 6월부터 전문가와 민간위원들의 20여 차례의 회의와 논의의 결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민·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농업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 농정의 특성상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민간의 행정 참여 확대와 행정의 추진체계를 협치로 하려는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이 지방 농정에서도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7기 농업정책은 첫째, 생산주의 관점에서 농업의 다기능주의 관점으로 바꾸어 농업을 다양한 영역과 사업적 융복합을 시켜 농업·농촌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역할을 확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을 회생하고자 하는 의미있는 시도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도민이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을지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시도로, 청년에 이어 농민기본 소득을 준비하는 노력에서 향후 정부의 농업직불제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는 먹거리 전략의 수립과 먹거리 협치 조직의 구성에 있다. 이전 5,6기 농정에서도 민간의 위원회 구성은 있었지만 다양한 분야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구성되지는 않았었다.
그리고 농업의 영역을 생산에서 유통과 가공 그리고 소비와 폐기까지를 아우르고 그 중심에 생산의 핵심 주체를 중앙 농정의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중소농을 중심에 두고 소비 영역에 있어서도 취약계층과 먹거리 소외계층(영유아. 청소년, 산모, 노인등)으로 초점을 맞추어 실행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일 추진에 행정간의 협력의 문제나 교육청까지 함께 풀어야할 과제 그리고 민간 역량의 미흡등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많은 과제 중에서도 서둘러 준비해야 할 문제는 민간에서의 농업과 먹거리를 고민하고 지역에서 함께 일을 해나갈 전문가의 양성에 있다. 광역 단위에서의 다양한 주체를 만들어 먹거리 협치조직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시. 군 지역으로 간다면 그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 자명하다.
이에 먹거리 협치조직을 만들기 위한 생산자, 학교급식 관련 당사자, 공공급식의 영역인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노인 복지시설등 공공시설 그리고 보장분야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 사회적 경제의 당사자 조직 등을 네트워크하고 교육하는 사업이 준비되어야한다.
그리고 마을에서 또는 읍·면·동단위에서 농업과 먹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의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는 ‘협치소통국’을 신설하고 협치위원회를 만들어 도 행정의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 먹거리위원회는 경기도 협치의 본보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민·관의 협치’, ‘관·관의 협치’ 그리고 ‘민·민의 협치’의 다양한 형태가 농업과 먹거리 영역에서 시도되고 난관에 봉착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화 이후 농산물 전면 개방으로 세계화한 지형에서 해결방도 없이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는 이제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누구도 소외됨 없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고 농민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룩할 수 있는 먹거리 협치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