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 피해, 정부 직접 지원 확대해야
강원 산불 피해, 정부 직접 지원 확대해야
  • 농업인신문
  • 승인 2019.04.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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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정부는 14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562세대, 1천205명의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수습·복구 대책을 발표했다. 엄청난 재난이 될 수도 있었던 동시다발성 산불 진화에서부터 피해 현장 수습, 복구 대책 발표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가 보여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식은 과거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직접 지원금 규모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이에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한 강원지역 산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재민 조립주택지원사업이다. 재해·재난 복구 계획에 조립주택지원사업이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실된 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최대 6천만원을 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영농기 시작에 즈음해 일어난 산불로 피해를 본 농업인을 위해 정부 보유분 볍씨를 공급하고‘오대벼’ 공동 육묘후 무상 공급, 농기구 무상임대와 농기계 무상 수리 지원 등의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합동브리핑을 통해 갖가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피해 이재민들이 가장 원하는 안정 자금 1300만원에 무상 지원분에 대한 증액 요구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1300만원으로는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재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현재 피해 이재민에게 가장 절실한 지원대책은 정부의 직접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이다.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공과금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대책은 사실 금액이 너무 작아서 대책이라고할 수 없다. 저리 주택자금 융자나 대출확대 등의 대책도 결국은 이재민 스스로 빚을 내서 피해 복구를 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새로 포함된 조립식주택도 2년 후에는 회수하는 것이니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아무런 잘못이 없이 화마에 모든 것을 잃고 좌절이 빠진 이재민들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지원금을 확대해야한다. 마침 정부는 7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이 추경예산안에 산불 지원대책을 포함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니 한번 더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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