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제도 논의가 활발하다. 전남 강진군과 해남군에서 불붙은 농민기본소득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모든 농업인에게 영농규모나 영농형태 등에 상관없이 생활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앞선 곳은 해남, 강진에 이어 광양 장흥 순천 무안 함평 화순 등 도내 전역에서 제도를 이미 시행하거나 도입준비를 마친 전남이다. 도 차원에서도 농업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적극적이다. 고창군은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확정됐고 정읍 군산 김제 부안 등 웬만한 시·군도 추진속도가 빠른 편이다. 경기 여주, 충남 부여, 경북 봉화와 상주 등도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이다. 이밖에 강원 충북 경남 제주 등 전국 대부분의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다투다시피 농민기본소득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농가소득의 상대적 감소와 도농 간의 소득격차 심화만 해도 그렇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농산물시장개방 직전인 1993년 95퍼센트에서 2018년 63퍼센트로 급전직하했다. 취약계층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일은 국가책무다.
농업인은 공직자와 같다거나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말은 대통령부터 온갖 위정자들이 해왔다. 일차 생산은 물론 환경, 생태, 문화, 공동체 등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과 유·무형의 공익적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하게 크다. 경제적 가치로 연간 80조 원 이상의 재화를 창출한다는 연구발표가 있다. 수백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농민기본소득 지급의 명분은 충분하다.
문제는 정책적 의지와 결단이다. 역대 정권마다, 이전 두 정부에서는 이마저도 없었지만, 농업구조 개선 등의 명목으로 농업분야 대규모 투융자가 이뤄졌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각종 공모사업과 개발 사업으로 낭비한 탓이다. 이를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은 까닭이기도 하다.
농민기본소득은 ‘기층’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한 대목이다. 예산부족 타령은 그치고 농정대개혁 차원에서 승부수를 띄울 만하다. 농업직불제도 통합·개편 논의와 연계해 농민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