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7년차 '성공'평가
정부, 한미FTA 7년차 '성공'평가
  • 유영선 기자
  • 승인 2019.03.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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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폭락 평가없이 교역, 투자유치 증가만 부각

연간 농산물 수출 4천만, 수입 14억 5천만 달러... 농산물시장 초토화

정부가 한미FTA 발효 8년차에 접어든 것과 관련, 한미 양국이 서로 발전하는 호혜적 기능으로 작용, 앞으로 지속적 상생(Win-Win)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별도의 국내 농산물가격 폭락과 한미 통상무역 연관성에 관한 평가는 없었다. 바닥으로 치닫는 농산물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없이 이대로 FTA를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정부는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들과 비공식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산물 추가개방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3월15일 발효한 한미FTA협상이 7년 동안 성공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7년차였던 지난해 양국간 교역은 1천316억달러로, 발효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의 투자유치 규모가 7년간 누적 308억달러로 발효전 7년간 실적보다 2.2배 증가했다. 그간 반도체, 석유제품, 건설기계 등이 수출증가를 견인했고, 결과적으로 한미FTA는 양국의 지속적 생생 관계 구축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농업분야 관련해서는 수출입동향 참고자료를 냈을 뿐,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한미FTA 발효이후 농산물은 일방적인 수입만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FTA 체결뒤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은 연 평균 73억6천만달러로, 체결전 59억1천만달러보다 14억5천만달러 늘었다.

반면 농축산물 수출은 2억4천만달러 늘었다. 라면, 음료, 파스타, 비스킷 등 가공식품 1억8천만달러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농축산물 수출 규모는 임산물 위주로 6천만달러 증가에 그쳤다. 14억5천만달러 시장을 내주고, 4천만여달러어치 수출했다는 얘기인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CPTPP 가입여부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이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PTPP 주요 회원국과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CPTPP에 가입할 경우 기존 회원국의 선결조건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산물 전면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다. HS코드 기준 96.3% 관세철폐로 치닫게 된다.

선결조건으로 CPTPP 회원국간 농산물 수출 보조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걸 금지해야 하고, 공기업 우대금지 조치에 따라 농협중앙회나 aT의 지원사업도 제한받게 된다. 이를 받아들일지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농산물 가격폭락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15일 상경투쟁에 나섰던 전농전북도연맹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한미FTA 등 통상협상에 나설 때, 피해대책 운운하면서 농업분야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사실 자체가 사라졌다"면서 "그간 농민들은 근본대책인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책 어느 곳에도 보완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학계 한 교수는 "다국적 수입개방이 이어지면서 연쇄적이고 노골적인 가격폭락 사태가 시작되고 있다. 아로니아사태에서 보듯 대체작목도 이미 방법적 선택에서 실패했다"면서 "현상에 급급한 근시안적인 땜방식 정책보다 생산자단체가 본격적으로 참여한 가격안정대책을 내놔야 한다. 유통분야의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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