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무허가축사·도농균형발전 등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지원 확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 등 농업현안을 담은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마련해 지난 15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날 열린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를 통해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항”이라며 “대한민국의 생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모두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건의문을 보면, 쌀 수급안정과 관련해 ‘자동시장격리제’ 도입과 현재 수준 이상의 직불금 예산확보, ‘생산조정제’ 지속 추진 등을 요청했는데, 이런 수급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쌀값이 하락하고 생산농가의 경영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과정에서 각종 규제와 비용부담, 경제적 손실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행정지원, 적법화 이행시 자금 지원, 가축사육제한거리 완화 등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이른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지자체 세수가 감소해 대도시와 재정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도시민이 낸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