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농어촌 95곳에 구급대 배치
소방청이 전국 모든 지역에 119구급대를 설치하고 긴급차량부터 이동시킬 수 있는 신호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 3년 내 119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 95곳에 매년 24개대 178명의 구급대원을 배치한다.
소방청은 ‘대형재난 방지, 인명 피해 저감’을 기치로 한 2019년도 업무계획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구급대가 없는 95개 농어촌 지역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매년 24개 구급대를 설치해 사각지대 없애기에 나선다.
또 구급차 도착 전 119안전센터나 지역대의 펌뷸런스 운영도 늘린다. 구급대 증설에 필요한 인력은 2022년까지 보강할 2만명으로 충당한다. 소방청은 2017년과 2018년 4,904명을 시작으로 올해 3,915명, 2020년 3,718명, 2022년 3,692명을 신규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소방 현장에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다.
현재 경기도 의왕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출동시간의 20∼60%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등 7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상황실, 구급대, 신고자 삼자 간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한 응급처치 지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119에 기존 질병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두는 ‘119안심콜서비스’는 현재 44만명 수준인 등록자를 2028년까지 1,000만명으로 늘려 고령사회에 대비한다.
이밖에도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강하게 제재하는데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는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