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사를 앞두고 농업용수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4대강 보를 철거할지 말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농업용수 확보가 중요한 데다 수질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오래돼 노후화한 저수지 문제도 심각하다. 관리주체 이원화, 개축과 보수 책임, 수질오염 등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많다. 상습적으로 물난리를 겪는 곳도 있다.
매년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이면 농업인들은 식수난도 그렇거니와 농업용수 걱정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야 한결같다. 물의 날은 국제연합이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에 전 인류의 동참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기념일로 정하고 1992년부터 기념행사를 열었다.
농업부문은 산림과 함께 물 관리에서 꽤 큰 축으로 작용한다. 특히 논농사는 거대한 댐 수십 개의 기능을 하는 만큼 국가의 주요 ‘인프라’임에 틀림없다. 강과 하천, 저수지 관리는 물론 농업용수와 농지 관리를 떼려야 뗄 수 없는 까닭이다. 따라서 농업용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일은 농업의 흥망뿐 아니라 국가 물 관리체계의 성패와도 직결된다.
저수지 노후화와 관리 일원화 문제는 해묵은 논쟁이다. 저수지는 대개 내구연한 50년으로 축조된다. 세계 관개시설물에 등재된 수원 축만제(서호)와 만석거, 김제 벽골제야 수백 년 지나도 멀쩡한데, 그만큼 철저히 관리해왔다고 봐야 한다. 다른 저수지도 제대로 정비하고 개·보수하지 않으면 허물어지기 십상이다. 하물며 전국 저수지의 70퍼센트 이상이 1969년 이전에 축조됐고, 30년 이상 된 저수지는 전체의 90퍼센트가 넘는 현실이니 “철저한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리 없다.
저수지 관리 일원화도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개수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3천300여 곳, 시·군이 1만4천여 저수지를 관리한다. 비율은 2대8이나 관리면적은 그 반대다. 농어촌공사 관리면적이 75퍼센트를 넘는다. 개·보수 등 전문성도 그렇지만 수질관리도 차이를 보인다.
수질측정결과 4등급을 초과한 저수지 비중이 공사는 8퍼센트 수준에서 줄어드는 반면 지자체 관리 저수지는 21퍼센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부실관리다. 그래서 농업용수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해묵은 숙제는 이해관계가 얽혔으니 차근차근 풀되, 공기업이든 지자체든 당장의 과업은 수리시설과 농업용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