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값 폭락 지속…농가 줄도산 우려
돼지값 폭락 지속…농가 줄도산 우려
  • 김수현 기자
  • 승인 2019.03.08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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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수입육 급증이 주원인…정부차원 대책 촉구”

국산 둔갑판매·미표시 적발 처벌 규정 강화해야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돼지가격 폭락이 여전히 지속되며 생산비를 밑돌고 있다. 가격하락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수입육의 급증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과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료구매자금 지원, 수매비축, 소비확대 행사 등의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회 농업과행복한미래(공동대표 홍문표·김현권 의원) 포럼이 주최하는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대책마련 긴급 간담회’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한 한돈농가들은 2월 평균 돼지 1마리를 출하할 때마다 9만2천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돼지가격 폭락의 주원인으로 수입육 유통량 급증을 꼽았다. 수입육이 지난 2017년 36만8천톤에서 지난해 26% 증가한 46만4천톤으로 역대 최고치로 급증한 것. 더군다나 올 3월 현재까지 지난해보다 3.2%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국산 돼지고기 가격 폭락을 부채질 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정부가 무분별한 수입경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매년 돼지고기가 둔갑판매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수입육에 대한 명확한 유통경로 공개 등 수입육이력제 시행에 따른 관리강화대책으로 한돈농가의 피해를 방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처들이 법을 위반할 수 없도록 둔갑판매, 미표시 등 적발 시 과징금, 과태료를 강화하고 적발 업체명 공개, 영업중지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수입육 이력제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유통현황과 유통경로 파악이 중요한 만큼 수입 현황 및 업체별 실적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돼지가격 폭락 지속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한돈농가에게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자금 상황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군납 급식물량확대 및 학교급식 물량확대를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과 정부의 긴급 수매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한돈농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도매시장 가격안정을 위한 자율수매, 삼겹살데이를 맞아 전국적인 소비행사 등을 벌였지만 농가만의 자구책으로는 백약이 무효인 형편”이라며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기획본부 상무는 “3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일선 양돈조합장을 통해 구매비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3~4월에 구매비축사업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올해 사료구매자금 3,362억원의 예산을 한돈농가에게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선할 계획이나, 사료구매자금 예산 확충과 기존 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은 기획재정부에서 어렵다는 뜻을 밝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국장은 “군납 확대 역시 이미 예산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쌀값이 올라 축산물 구입 비중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 국방부에서 한돈 군납 급식 물량 확대는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고 전한 뒤, “다만 학교급식의 경우 소비자단체, 영양사, 식자재업체 등 초청 간단회를 열어 한돈 사용량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수입육 이력제를 위반해 원산지를 속이는 것을 집중단속하고 처벌강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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