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올해도 한국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경상북도 역시 1월부터 시작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으로 농업인들은 혼란스럽고, 구제역으로 인해 농축산물 소비위축심리까지 발생하면서 농업인들의 어둡기만 하다.

여기에다 3월 본격적인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지난해처럼 냉해, 폭염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농업인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수경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에게 경북 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방안을 들어봤다.

지난해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어떤 성과를 냈나.
지난해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전국최초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유예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경북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경상북도 스마트농업육성조례’를 제정했고, 경상북도 단일공모사업으로 최대 규모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우리지역에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농수산위원회 자체적으로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올해는 의정활동 목표를 ‘경북농어업 혁신성장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관련 의정활동을 힘차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상북도민, 농업인들과 함께 호흡하는 의정활동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 비율을 5% 내렸다.
그렇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사상 유례없는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 가뭄, 집중호우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농작물 자연재해가 극심해지는데 덩달아 농업인들의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는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한다.

그래서 11명 농수산위원들이 똘똘뭉쳐 도·시군비 56여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 수년간 제자리걸음이던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 자부담비율을 20%에서 15%로 낮췄다.

농수산의원들의 많은 노력이 더해 진 것 같다.
경북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2019년도 당초예산심사에서 ‘천재지변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농수산위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통한 것이다. 천재지변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잠깐의 자연재해가 1년 농사를 망치고 농업인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북의 경우 전국을 대표하는 농도이지만 3만 1,581농가, 3만 4,720ha로 20.9%가 가입해 전국 평균인 3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게되나.
지금까지 경북의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중앙정부에서 50%, 도와 시군이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농업인들이 부담했다. 과수 농가의 경우 1년간 보험료가 평균 200~300만원으로 영세한 농가에서 5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한 번에 낸다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경상북도와 일선 시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의 지역별 보험료 격차가 크고, 동상해·일소피해 등은 아직까지 주보험이 아닌 특약사항으로 추가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 추가되는 계획은 없나.
보험료지급을 할 때 자기부담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과수보험은 필지(지번)와 상관없이 과수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재해보험의 100% 국가책임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내년에는 자부담비율을 10%까지 내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 농수산위원회는 현장과 소통을 잘 하고 있다.
올해 역시 농수산위원회, 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보다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녹아들게 할 생각이다.

지난해 농수산위원회는 상주스마트팜농장, 감포깍지길조성현장, 양남주상절리사업현장 등을  방문해 농업인들과 소통했다. 또 가뭄·태풍 등으로 인한 긴급 농작물·축산피해현장방문과 농촌진흥청산하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등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값진 아이디어를 의정활동에 접목했다.

올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올해는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해 현장방문전 사전답사와 연간 현장방문계획을 수립해 매 회기별 전략적인 현장방문이 되도록 이를 정례화 할 생각이다.

또 정책아이디어를 집행부와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농어업발전의 중요한 한축인 농어업인단체와 협력과 소통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단체별 간담회와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농촌지도자경상북도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정현안 해결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농촌지도자회원들과 농업인신문 독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은.
이제 농업에도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사실 농업만큼 혁신마인드를 적용하기에 좋은 곳이 없다. 우리가 농어업을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에 따라 농업을 사양산업이 아닌 블루오션으로 만들 수 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도경북(農道慶北)’을 지킨다는 자부심 하나도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온 우리 경북농어업인들이 올해는 그 결실을 보고,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대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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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위원장 주요경력

성주군의회 5~6대 의원
전)초대 성주참외 자조금 위원장
전)한국농업경영인 성주군 연합회장
전)경북도의회 산림정책 연구위원회 위원
전)FTA협정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전)제10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

현)자유한국당 경북도의회 원내 부대표
현)제11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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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상북도 주요 농정

경상북도는 올해 협치농정과 현장농업이 한층 가속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방안’, ‘청년농부 육성사업’, ‘스마트팜을 비롯한 미래첨단 기반조성’, ‘친환경선진축산 모델 정립’등을 통한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 농산물 유통 시스템 혁신
경상북도는 농산물 유통 시스템 혁신을 위해 경북농민사관학교를 확대 개편,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통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경북 농산물 통합마케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마케팅 중심의 농산물 유통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각 도에 1개, 시군에 15개의 통합마케팅 조직을 구축하고, 농협과 품목농협, 농업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외 시장의 유통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해외 수출전문단지 65개소를 육성하고, 캐나다와 중국 등에 해외상설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내 소비자, 생산자와 연계해 로컬푸드매장 3개를 설치하고, TV홈쇼핑, 대형포털과 연계해 새로운 유통경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 미래 첨단농업 기반 구축
농업의 신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상주시 사벌면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 이곳에서는 교육시설인 보육센터를 비롯해 임대형 스마트팜 농가 지원, 실증온실 연구 등이 이뤄진다.

이와함께 곤충산업, 종자산업 기반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FTA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과수생산시설 19개, 과실전문생산단지 20개를 설치하고 대체과수 육성에도 나선다.

■ 창업농·청년농 적극 육성
경상북도는 유능한 젊은 농업인을 발굴하기 위해 155명의 청년창업농에게 3년간 매월 80~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청년 초보농부 멘토링 4개소를 만들고,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농사짓기 편한 영농시스템 구축
농사짓기 편한 영농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개 시군에 기계화 경작로를 확대포장하고 2개 지구에 대구획 경지 정리를 추진한다.
또 일손완화와 기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 주산지 일관농기계 42개소, 중소형농업기계 7,000대, 과수전용기계 702대를 지원한다.

■ 가뭄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올해는 물 걱정 없는 안정영농 기반을 마련을 위해 14개 지구에 배수를 개선하고 8개 지주에 지표수를 보강한다. 또 23개 지구에 다목적·소규모 농촌용수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22개 시군에는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와 수리시설 개보수를 시행하고, 관정·양수기 정비 등도 지원한다.

■ 농업인 위한 현장 농정 실현
올해는 새로운 농업 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강화하고, 특히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소득자원과 농촌공동체회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와함께 자주재원 농어촌진흥기금, 안전보험료, 아이돌봄센터, 농촌보육정보센터, 농가도우미, 고교생 학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ICT 기반 축산업으로 시스템 전환
경상북도는 스마트 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형 축산 스마트팜 표준모델을 실용화 한다. 또 ICT융복합 확산사업을 시행하고, 스마트축산 농가에 대한 교육을 확대한다.
IoT기반 가축 생체정보 확인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IoT기반 축우 관리시스템을 지원한다.

■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가축분뇨자원화 촉진과 악취 저감 지원을 확대하고,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과 전문단지 조성확대에도 나선다.
또 깨끗한 축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난해 150호에서 2022년 500호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경상북도는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구제역·AI 예방약 등을 공급하고, 공동방제단을 운영한다. 이와함께 HACCP인증과 축산물 유통 판매장을 지원한다.

■ 산림 산업 자원화 기대
임산물 6차 산업화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문경시에 표고버섯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해 올해까지는 김천시에 호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의성군에는 선도 산림 경영단지를 조성한다. 이밖에도 2021년까지 영양군에는 국가산채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