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추진
한국전력,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추진
  • 성낙중 기자
  • 승인 2019.03.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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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에 ‘전기요금체계 개편 설명자료’ 제출

농업계, “농사용 전기요금 올리면 경영악화 불 보듯”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와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전이 국회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설명자료’에는 대규모 기업농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최근 한전은 심야시간 산업용 전기료를 최대 10% 인상하는 내용의 방침을 내놓았고, 여기에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전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타 산업에 비해 싸다는데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 단가는 1㎾h당 49.09원으로, 산업용 107.41원과 일반용 130.42원으로 전체 평균요금의 45% 수준이다.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낮게 책정된 탓에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농·어업용 석유소비가 전력소비로 대체되고 있고,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전기로 난방시설을 가동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사용 전기요금은 영세농어민 지원을 위해 저렴한 수준으로 운영중에 있고, 2018년 전력판매량에서도 농사용의 판매수입은 1.5%에 그쳤다. 또 한전의 2017년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용도별 판매전력량에서도 농림어업의 비중은 3.1%다. 이는 제조업 51%, 서비스업 27.8%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무리하게 농업용 전기 요금을 개편하려는 정부의 속내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농업용 전기 수혜 대상을 축소할 경우 생산·가공비 증가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농사용 요금체계에 대한 개편 시기와 인상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6월 전까지 확정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와 관련한 별도 설명자료를 국회 에너지특위 등 대외에 제출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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