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개혁, 직불제 예산확대” 요청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은 지난달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농어민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농어민위원회가 조력자 역할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과 농어민 당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농정개혁’과 ‘직불제 예산확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의원은 발대식에 참석한 이개호 농식품장관에게 공익형직불제, 최저가격보장제, 밭농업 기계화율, 도매시장의 하차경매, 가공산업육성, 수입대체작물 지원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근 월동채소 문제 등과 관련한 온난화 대책 등 국가차원의 정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문재인정부 농정의 핵심은 공익형 직불제”라며 “현재 예산이 1조9천억원 정도인데 그것을 2조4천억원 정도로 만들어주면 전국 모든 농가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을 늘리지 않고 직불제만 개편하면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든 전체 재정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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