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은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 행사를 통해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돌봄, 배움, 일, 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은 과거 과거 김대중정부가 빈곤층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진일보한 정책으로 환영할만하다.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가 의례적인 말 잔치에 끝나지 않으려면 농촌과 농민을 위한 투자가 우선해야 한다. 2016년 기준,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신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이 60개 시군에 달한다. 최근 한 농촌마을에서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노부부가 치료시설이 없어 170km나 떨어진 대도시병원에 가서야 겨우 치료를 받는 일도 있었다. 17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1개 학교가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했고, 신입생이 단 1명에 불과한 곳도 16개 학교나 된다. 지금 농촌에는 출산과 육아, 교육과 의료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날 문재인대통령은 금년 상반기에 당과 정부, 청와대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그랬듯이 소위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농촌 관련 사업들이 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각 부처의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 매번 예산 담당 부처의 경제논리에 밀려 좌초하는 것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농민과 농촌을 위한 예산이 각 부처에 제대로 편성되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농촌과 농민을 위한 포용국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