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때문... 정책도 '미흡'평가
농경연,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발표
농업인의 32%는 농업종사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농정포커스 ‘2018년 국민들은 농업·농촌을 어떻게 생각하였나?’를 통해, 농업인 1,259명, 도시민 1,500명 등 2,459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직업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50.점 만점)는 2.81점으로 만족도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도 농사에 대해 ‘만족한다’는 30.0%, ‘불만족한다’는 30.9%로 의견이 비슷했다. 영농형태별로는 시설원예(35.8%)와 축산(35.3%)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소로 ‘일손부족’을 가장 많이(49.5%) 꼽았고, 다음으로 ‘농업 생산비 증가(48.4%)’,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23.1%)’, ‘가뭄·홍수·태풍 피해’(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혜자인 농업인의 평균 점수(5.0점 만점)는 2.56점으로 중위 수준(3.0점)보다 낮았다.
2018년 농업정책 중 가장 미흡했던 과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각 44.6%, 36.3%)을 가장 미흡했던 정책으로 응답했다.
2019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농정과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2018년 가장 미흡했던 정책으로 꼽았던 ‘농산물 가격안정’(각 70.1%, 74.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농업인은 ‘쌀 산업 체질 개선과 밭작물 자급률 제고’(54.3%),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53.3%) 등의 순으로, 도시민은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강화’(56.5%), ‘자연재해, 사고로부터의 안전망 확충’(55.5%) 등의 순으로 내년에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을 꼽았다.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농업인은 94.3%가, 도시민은 85.5%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농업인에서 75.5%로 나타나, 도시민(37.8%)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도시민에 비해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더 깊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농업·농촌의 기능 중 중요한 역할에 대해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안정적 식량 공급’(각 73.1%, 81.5%)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았다.
또한 앞으로 농업·농촌의 기능 중 중요해질 역할에 대해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농업인은 ‘안정적 식량 공급’(55.4%)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도시민은 ‘식품 안전성 향상’(53.1%)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았다.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의 가치에 대해 질문한 결과, 농업인은 88.2%가 ‘많다’고 응답했으며, 도시민도 72.2%가 ‘많다’고 응답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민의 추가 세금 부담 찬성비율은 53%에 그쳤다.
농경연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으나, 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민의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한 찬성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높은 가치인식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